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뉴스통신진흥회 사업에 대한 문의나 이용시 불편한 점 등을 남겨주세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비방, 불건전한 내용, 저속한 표현, 사업적 광고,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예고 없이 삭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 비판 공정한가?

작성자
늘보
작성일
2018-09-21 09:28
조회
345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 비판 공정한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수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지적됐는데, 언론의 보도, 특히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서 한 마디 지적하고 싶다.
무엇보다 형평성의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8차례,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3차례 등이었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합은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다음날인 9월 12일 시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낯부끄러운 준법의식’에서
"헌법 가치의 최후 수호자로 각종 법률과 국가기관 행위의 위헌 여부를 최종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은 그 누구보다도 법과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의혹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은애에 대해 "위장전입 횟수만 8차례에 달했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등 기타 여러 의혹도 불거졌다”며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다거나 친정어머니가 혼자 알아서 한 일로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이나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영 후보자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시절 법무법인 변호사 겸직 논란’ 등을 지적했다.
반면 "나머지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현
헌법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지명) 등이 도덕성이나 법 위반과 관련해 이렇다 할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지적은 한편 타당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가장 거세게 비판했던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청문위원들이나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었다고 했지만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집안 반대로 인한
결혼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청문위원과 국민들이 상당 부분 납득한 것은 무시한 듯하다.
청문위원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8번 위장전입 했지만, 부동산 투기나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위장전입이 아니다. 남편은 부산, 자기는 광주, 종교적 문제로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픔의
애정행각, 자식의 일탈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학 전전”이라며 “(이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하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순애보
사랑이다. 헌법재판관으로 합격”이라고 썼다.
하지만 연합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범죄다. '위장전입 중독'이라면서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몰아붙였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도에서 연합은 편파성을 보였다.
위 시론에서 연합은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현
헌법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지명) 등이 도덕성이나 법 위반과 관련해 이렇다 할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종석 후보자 또한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5번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연합은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고, 단지 17일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종석 청문회…민주 "편향적·위장전입" vs 한국
"법대로 재판"(종합)>으로 보도하면서 "이날 청문회는 다음 날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국정 이슈에 가려 관심을 끌지
못했고, 이례적으로 4시간 만에 산회하는 등 싱겁게 마무리됐다”며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간단하게 인용하는 정도로 보도하는 데
그쳤다.
이은애, 김기영, 이석태 후보 등에 대해 “낯부끄러운 준법의식”이라고 질타한 반면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는데, 위장전입이 확인된 뒤 비슷한 수준의 지적이 있어야 마땅한 게 아닌가.
전체 1

  • 2018-09-28 09:11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의견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경영감독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의 방송사고 처리
시청자 | 2019.04.12 | 추천 0 | 조회 228
시청자 2019.04.12 0 228
6
뉴스신뢰도
한놈만팬다 | 2018.12.17 | 추천 -1 | 조회 292
한놈만팬다 2018.12.17 -1 292
5
연합뉴스 보도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연합뉴스 독자 | 2018.11.05 | 추천 2 | 조회 397
연합뉴스 독자 2018.11.05 2 397
4
연합의 삼성 사랑 (1)
대동사회 | 2018.10.23 | 추천 6 | 조회 293
대동사회 2018.10.23 6 293
3
연합의 친재벌 보도는 멈추지 않는가? (2)
경제민주화 | 2018.10.15 | 추천 7 | 조회 306
경제민주화 2018.10.15 7 306
2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 비판 공정한가? (1)
늘보 | 2018.09.21 | 추천 4 | 조회 345
늘보 2018.09.21 4 345
1
연합뉴스경제보도에 대해 할 말 있다 (4)
연합뉴스 독자 | 2018.09.07 | 추천 8 | 조회 451
연합뉴스 독자 2018.09.07 8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