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과 진흥회 설립

 

연합뉴스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

연합뉴스는 1980년 12월, 언론사 통폐합 정책에 의해 당시 합동통신사(두산그룹)와 동양통신사(쌍용그룹) 등의 통합〔1대주주 KBS(지분 42.25%), 2대주주 MBC(지분 32.15%)〕으로 출범한 이후, 독립성 문제, 소유구조 개편 문제, 재정 불안 문제 등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연합뉴스는 1997년도부터 연합뉴스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인사개입이나 YTN〔1993.9.28, 연합뉴스가 한국의 CNN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현재는 별개 법인(대주주 한전케이디엔(주))〕에 대한 정부의 압력 등으로 누적되어 온 연합뉴스의 취약한 위상에 대한 불만이 위상 재정립 운동을 촉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98년 7월 23일에 ‘연합뉴스 개혁위원회’가 발족하고, 1999년 6월 11일에 ‘통신언론진흥회’ 법안이 국회에 입법 청원됐다. 연합뉴스 노사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청원에 동참했다. 당시 국회나 정부는 뉴스통신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방송법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 관련법과는 달리 연합뉴스 위상 재정립을 위한 ‘통신언론진흥회’ 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000년 10월 23일, 연합뉴스는 노사 공동의 실무기구로 ‘소유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사원 총회 투표를 통해 ‘연합뉴스사 특별법 제정’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연합뉴스의 수익구조는 상당 부분 전재료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합뉴스는 대한민국도 국가를 대표하는 뉴스통신사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연합뉴스가 소유구조 개편을 통해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정보주권 수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적 뉴스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프랑스 AFP통신 방식의 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자는 안도 나왔으나 노사는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 결과로 연합뉴스사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듬해인 5월 8일, ‘연합뉴스사법제정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제2 창사

-‘연합뉴스사법제정추진위’의 활동결과로 2001년 9월 8일,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정식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적절한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자칫 독립성을 훼손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KBS와 MBC의 주식 이전을 통한 연합뉴스위원회 설립은 가능한가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을 벌였고, 2001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친 연합뉴스사법 국회 통과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두 차례 좌절됐던 연합뉴스사법 입법 시도는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선거공약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및 육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참여정부 출범 원년인 2003년 3월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연합뉴스사법’은 입법화 과정에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2003년 4월 30일, 재석의원 147명 중 찬성 146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됐다. 8월 30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식 발효됐다. 2001년 5월, 사원투표로 연합뉴스사법의 입법 추진을 결의한 이래 약 2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설치와 연합뉴스의 경영감독 등을 위한 뉴스통신진흥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은 언론 관계법으로서는 드물게 정치권의 합의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쳤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뉴스통신 미디어에 대한 일반법으로 총칙과 뉴스통신의 공익성․공공성 제고 및 건전한 발전, 뉴스통신 사업자에 관한 규정, 뉴스통신진흥회 등 뉴스통신 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연합뉴스는 신문․방송 등 언론 미디어와 정부, 일반기업을 포함한 정보수요자에게 뉴스정보를 공급하는 종합시사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보호하고 세계 각국에 한국의 소식과 문화를 전파하는 창구로서의 역할과 정보주권 수호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국제 교류 도모를 위한 뉴스공급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뉴스통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뉴스통신진흥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뉴스통신사도 있었다. 2003년 11월 25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면서 재정보조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뉴스통신진흥법은 헌법상 평등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5년 6월 30일,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해 대외 정보주권 수호 등의 공익적 기능을 맡도록 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뉴스통신진흥회 설립

뉴스통신진흥법의 발효로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회’ 설립절차를 관련 법률 부칙에 따라 밟아나갔다. 법률에는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 임원 추천권과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진은 7인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 2인은 정부가 추천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며, 나머지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한국신문협회)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한국방송협회)이 각각 추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률 제정 2년 5개월 후인 2005년 10월 24일, 각계 추천에 의해 초대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해 11월 16일 ‘뉴스통신진흥회’가 공식 출범했다.